미 펠로시 의장 안 만난 尹 대통령, 외교 참사

 

샬롬나비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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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순방에서 상대국 정상과 면담하지 못한 사례는 한국 유일

펠로시 대만 방문 목적은 대만 공산화 노리는 중국에 대한 대만 인권과 독립 지지

윤 정권, 지지율 만회할 좋은 기회 놓쳐

중국 눈치 보는 윤 정부, 최대 동맹국 미국에 대한 모욕 안겨주는 외교 참사

샬롬나비 김영한 상임대표(숭실대 명예교수, 전 숭실대기독교학대학원장, 기독학술원장)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22일, 얼마 전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접견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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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펠로시 의장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상대국 정상과 면담하지 못한 사례는 한국이 유일했다”며 “이번 펠로시 의장의 동아시아 순방은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의 중요한 이벤트이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펠로시 의장의 방문 반발 속에서 한국에 찾아온 하원 의장의 면담 요청을 여름휴가라는 이유로 거절한 것은 외교 참사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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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펠로시 일행이 오산 비행장에 도착하는 사진을 보면 국회에서는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는 우방 미국의 제3인자, 미 하원 의장을 맞이하는 태도가 아니다. 한국 방위를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는 우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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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목적은 대만을 공산화 하려는 중국에 대해 대만의 인권과 독립을 지지하는 것”이라며 “펠로시 의장은 중국을 민주주의를 허무는 독재 정권으로 비난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대만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대만의 최대의 반도체 기업 TSMC 회장을 만났다. 홍콩 민주화 인사들을 만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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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는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는 펠로시 의장의 방한은 (윤 대통령의)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고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신봉하는 한국 새정부의 출발을 외부에 알리고 내부적으로는 국면을 전환시키는 호기였다. 이를 놓쳐서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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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미 연방 하원 의장이 20년 만에 방한했는데, 윤 대통령은 휴가 중이더라도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며 “펠로시 의장과의 면담을 건너뛰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단순한 하원 의장이 아니라 전설 같은 여성 정치인인데 윤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 협력을 위해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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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펠로시 홀대는 나토 가입과 아시아 인도양 네트워크에 가입한 새 정부의 외교정책에 걸맞지 않다"고 하면서 지난 8월 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있었던 아세안 및 한중일 외무부 장관회의에서 박진 외부부 장관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적극 참여해 IPEF가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역할을 하겠다”한 발언에 걸맞지 않는 대통령의 행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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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는 “펠로시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동맹’이라며, 최근 준공된 워싱턴DC의 ‘한국전 추모의 벽’을 언급하며 ‘수많은 사람이 희생으로 지켜온 평화와 번영은 양국이 지키고 가꾸어야 할 의무’라고도 했다”며 “한미동맹을 단순 경제적 실리 차원이 아닌 당위론적 ‘도덕 동맹’이라 한 것이다. 펠로시 의장은 그러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함께 가꾸어 가자’고 했다. 이러한 펠로시 의장의 주장과 제안은 앞으로 인도 태평양 시대의 한미동맹의 가야할 길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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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훌륭한 펠로시 의장의 성명과 제안을 진지하게 수용하고 한미동맹을 성숙하게 심화시켜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외교 참사를 깊이 성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취급하는 시진핑의 오만과 편견을 수정해주는 글로벌 리더로서 자신을 세워나가기를 바라며 중국을 당당하게 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세워나가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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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우리는 그가 이번 외교 참사를 계기로 한미동맹이라는 창의적 외교 초석을 놓아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루게 한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세련된 외교감각을 계승하는 대통령으로 자신을 정립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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