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아들은 수렁으로 법과 호남은 모욕?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시론>

<시론> 추미애 장관, 아들은 수렁으로 법과 호남은 모욕?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정말 주의 종으로서 침묵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기에 이 글을 쓴다.

 

기독교는 법의 종교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 하시고 방치하지 않으셨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일정한 언약의 법을 제정하셨고 성경 2930명의 실명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 친구”라고 한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도록 했으니 언약을 어기면 그 심각한 죄악의 결과에 대해 경고하는 의미였다. 아브라함은 대단히 정치적인 인물이기도 했다. 조카를 구하려 318인의 사병을 이끌고 기록된 세계 최초 중동대전(大戰)에 참전하여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재물과 부녀와 인민을 모두 되찾아왔다(창 14장).

 

성경은 일관 되게 “오직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리라고 계시하고 있다(암 5:24). 가톨릭 신자 문 대통령이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늘 노래를 부른 것도 결국 성경에서 나온 원리였다.

 

비록 불가지론자처럼 살았으나 경건한 개신교 가정에서 자란 천재 철학자 칸트가 신을 부정할 수 없었던 것도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한 신비한 도덕률 때문이었다. “내 행위가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만 행동하라”는 이 정언 명령(定言命令, Categorical Imperative)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신앙 없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불변의 토대(constant ground)를 찾기 위한 지난(至難)한 여로인 셈이다.

 

하나님께서 언어와 법을 주셨듯이 인류는 이 도덕률이라는 일반 계시와 은총을 바탕으로 인간 사회의 법을 만들어왔다. 그 형태는 크게 3 가지로 분기되었다. 즉 신 중심(Theocentric), 인간 중심(Anthropocentric), 무신론 중심(Atheism centric)으로 나눌 수 있다. 완벽한 법이란 있을 수 없다. 그 가운데 "신 중심" 법을 구현하려고 그나마 애쓴 국가들이 있다면 주로 중북부 유럽 복지 구현 국가들이다. 그 기본은 성경의 약자 보호 정신과 견제와 균형 정신에서 나왔다. 인간 중심 법을 구현한 국가들은 주로 유럽 중남부 국가들이었다. 대부분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부도를 겪은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1980년대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던 그리스에 변변한 기업공장들이나 신축건물이 별로 없다는 점과 자동차들이 대부분 중고자동차들이라는 점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마르크스 실용주의자가 80년대 총리가 된 이후 그리스의 영광은 무너져 내렸다. 마르크스주의 무신론 국가들의 와해는 1990년대 목격한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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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없는 인간은, 인간이 가진 이기심과 탐욕 그리고 쾌락과 일반 은총 수준의 종교심 사이에서 무형의 불편부당한 도덕법칙을 기반으로 법을 세우려 한다. 그런 가운데 법을 정의로움으로 포장도 하고 억지를 쓰기도 하고 내로남불도, 아전인수도 발생하곤 한다. 최근 각국은 일종의 “마초”형(?) 지도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법에 대한 이 같은 국민들의 피곤함과 우울증을 증폭 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 말씀대로 죄 없다 할 수 없는, 결국 인간은 정의로 포장된 죄악 된 존재임을 보여줄 뿐이다.

 

 

추 장관의 자충수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듭된 무리수가 논란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추미애 장관은 일명 “추드루크”(추다르크가 아님)로 불려진다. 그 사실을 알고는 있을까? 수년전 당대표로 야당을 수렁으로 몰아넣으려고 드루킹을 고발했다가 그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걸려들었고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자”라는 동영상 문제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정적들을 잡으려고 일명 “드루킹 일당”을 고발했다가 댓글 조작 혐의로 검거된 ‘드루킹 일당’ 5명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곤혹을 치룬 사건이다. 이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경찰에 따르면 주 범인들은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 직원이자,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추 장관의 큰 부담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다. 일종의 바둑 식으로 말하면 추장관의 자살골, 자책골, 자충수 비슷한 “환격”을 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도 앞장섰다. 이후 무슨 삼보일배하는 행동도 거기서 나왔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불행의 길로 들어서는데 돌 하나라도 얹은 셈이 되었다. 이것도 일종의 자충수 비슷한 바둑의 “환격”같은 것이었다. 환격은 대개 급하고 거친 바둑을 두는 하급수들이 자주 당하는 꼼수다. 필자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중풍에 수족이 불편하고 말도 잘 못하시는 아버님한테 바둑 기초를 배우며 환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칠고 신나게 바둑을 두다가 몸은 불편하고 말은 잘 못하시나 노련한 부친에게 이 자충수를 자주 당하였던 것이다.

 

 

검사들은 바보가 아니다

 

추 장관이 검사들을 다루는 것을 보면 보통사람들도 뻔히 알 정도로 거칠기 짝이 없다. 개혁은커녕 눈에 보이는 파행을 거침없이 저지른다. 검사들에게 “상명하복”하지 말란다. 이 말이 얼마나 모순 된 말인지 추 장관은 모르는가? 철학의 논리를 배우지 않았나? 상명하복하지 말라면서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감히 내 명을 거역한다”는 비슷한 말을 사용하지 않았던가? 추 장관도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상명하복 안 하나?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길 레 그토록 충성파들로 4중 5중의 방어막을 쌓는 것일까? 무엇일까? 울산 선거 부정사건? 권력자들이 연루된 대규모 금융 사기사건들? 아들 문제의 방어막? 아마 이들 사건을 비롯하여 무언가 방어할 일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검사들은 바보가 아니다. 우리 사회 최고의 엘리트들이요 “법과 정의”의 보루들이다. 법무부가 바로 “정의부” 아닌가! 일반인들이 다 아는 데 그들이 모를 리 없다. 톨스토이의 소설처럼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침묵”할 뿐이다. 검사들이 그렇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데 추 장관의 거친 “법무 바둑”은 외통수이던지 막다른 “환격의 길”로 들어섰다. 바둑 비기서 “현현기경”에 보면 바둑판 거의 절반 이상을 다 잡았다가 교묘한 “환격”의 묘수에 걸려 비참하게 판을 그르치는 비상한 수가 있다. 추 장관의 무언가 강박관념은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을 “추드루크”, “노 대통령 탄핵”, “경인선 가자”처럼 자충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당 대표나 국무총리나 문대통령은 모두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불변의 토대가 어디서 나오는 지 최소한 알고는 있는 사람들이다. 신앙 없는 추 장관이 휘두르는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그들은 말을 안 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호남인들은 바보가 아니다

 

“호남이 없다면”이라는 이순신 장군의 언급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 어느 지방 못지않은 호남인의 자존감이 있다. 전북 익산 출신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검사장 인사 관련 ‘지역 안배’를 고려했다는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며 “문재인 정권은 ‘호남 정신’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했다. 조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은 민주화, 박 대통령은 산업화를 외쳤다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 안타까워했다”며 “‘호남 정신’은 이처럼 화해, 용서, 통합을 뜻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출범 직후 첫 국무총리 인선을 시작으로 인사 때마다 ‘호남 우대’임을 강조한다”며 “검찰 인사만 해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신임 대검 차장 등 ‘추미애 사단’을 ‘호남 배려’로 포장해 검찰의 기능과 조직 자체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했다. 또 “능력, 자질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호남 출신’ 몇 사람 기용해놓고 ‘호남 우대’ 운운하며 생색내는 것은 ‘호남 고립’ ‘호남 혐오’를 부추길 뿐이다”며 “호남을 정권 유지의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 했다. 정말 호남 사람들을 방패막이 삼아 호남인들의 자존심을 뭉개고 있다.

 

‘검사내전’의 저자 국민의 힘 김웅 의원은 문찬석 광주지검장의 사표 소식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의 이번 검사장 인사에 대해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심기 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며 “그래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권력의 횡포에도 굴하지 않는 검사들이 더 많다. 늑대는 사료를 먹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문무일 총장, 문찬석 검사장과 같이 일할 때가 가장 좋았다”고 했다.

 

호남 출신인 이들 세 사람은 2018~2019년 대검찰청에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광주광역시 출신이다. 전남 순천 출신인 김 의원은 2018~2019년 문무일 총장 시절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일했다. 전남 영광 출신인 문찬석 검사장은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다. 문 총장과 문 검사장,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검찰의 특수 수사를 줄이되 통제 받지 않는 공룡 경찰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정부·여당과 맞섰다.

 

문 전 총장은 취임 후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그러던 그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선 정부·여당의 수사권 조정안 등을 두고 작심 비판을 했다. 그는 기자회견 당시 갑자기 양복 재킷을 벗어 한 손으로 흔들며 “뭐가 흔들립니까? 옷이 흔들립니다. 흔드는 건 어딥니까?”라고 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옷을 보고 말하면 안 된다. 흔들리는 게 어느 부분에서 시작되는지를 잘 봐야 한다”며 “외부에서 (정치적) 중립을 흔들려는 시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권이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김 의원은 대검 간부 때인 2019년 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국내 정보를 국가 경찰이 독점하는 것은 그 유례가 없고 정보기구가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과거 나치 게슈타포와 유사하다”는 내용으로 정부·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이유로 지난해 8월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로 좌천됐고, 몇 달 뒤 옷을 벗었다. 이후 국민의 힘 소속으로 서울 송파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문 검사장도 대검 기조부장 시절 김 의원과 함께 국회로 출근하다시피하며 정부·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후 지난해 7월 광주지검장으로 갔다. 특히 문 검사장은 지난 2월 대검에서 열린 4·15 총선 대비 수사회의에서 친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 번이나 기소를 지시했는데 따르지 않은 것은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이 지검장을 면전에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열린민주당 대표) 기소를 세 차례 지시했는데도 이를 묵살했던 이 지검장의 행태를 공개 비판한 것이다. 결국 최근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 되자 옷을 벗었다.

 

이 같이 추 장관은 호남을 모욕했고, 그 반대로 자존심 강한 호남 출신의 강직한 인물들은 여전히 주변에 널려 있다. 호남은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세력이 가장 왕성한 지역이 아니던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자유케 한다.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리는 참 된 인물도 어느 지역보다 많다는 의미다. 즉 추 장관은 인사권을 무기로 호남 인물을 함부로 핵심 요직을 미끼삼아 자신의 방패로 쓰는 호남 모욕을 이만 그쳐야 한다.

 

 

국군장병들은 바보가 아니다

 

추미애 장관은 말이 거칠고 과격하기로도 소문이 나있다. 과거 술을 마시고 기자나 유명 정치인에게 글로 담을 수 없는 험한 발언을 거침없이 한 일화는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는 유명한 일들이라 여기서 생략한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보좌관에게 아들일 시킨 적 없다”는 말이나 “소설”쓰고 있다는 직설적 답변도 그런 성격의 일면을 반영한다.

 

그런데 군대는 정말 은밀한 곳이다. 군대 생활하지 않은 사람은 소설을 쓸 수밖에 없음을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잘 안다. 얼마나 은밀한지 장교가 하사관의 집단생활을 잘 모르고 하사관조차 사병들의 그 은밀한 질서를 소상히 파악하기 쉽지 않을 정도다. 그러니 군대생활 하지 않은 사람의 군대 관련 언급은 그 말 자체가 소설이라 해도 틀림없다. 소설을 쓰지 않으려면 군대를 직접 다녀오는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소설 쓴다고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다. 군대 다녀온 인구의 절반과 그 절반의 가족들을 향해 잘못 없다고 윽박지른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다. 언젠가 진실은 낫낫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일부가 강제로 덮더라도 군인들과 군대를 다녀온 국민들 그리고 온 국민들은 그 진상을 잘 안다.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필자는 군대서 무릎이 찐빵처럼 부풀어 올라 국군통합병원에 입원했던 경험 속에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3번의 휴가를 엄마 찬스 속에 연거푸 즐기고 지금도 엄마의 방어 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추 장관의 아들이 참 측은할 뿐이다. 보좌관 동원한 연장 휴가보다 그저 편안히 국군병원을 이용하면 되었을 것을. 엄마가 아들의 생애를 살아줄 수는 없다. 아들은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다.  추 장관 이후에도 정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 과연 죄 없다 윽박지른다고 이 사회가 추 장관 아들을 누가 말했듯 군대 다녀왔다고 “안중근” 의사 수준이라고 칭송할까? 나 같으면 얼굴 들고 다니기 쉽지 않겠다. 자신이 장관직에서 물러나면 아들 수사의 방패막이 사라진다는 강박관념이 분명 추 장관 한테 있는 것은 아닐까?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돌이킬 수없는 자충수를 거두시길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국민이 호응하고 기강이 선다. 추 장관은 언론에 따르면 장관이 된 이후 27번 거짓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도 여전히 거짓말은 넘쳐 난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수감 중인 죄수의 강남 룸살롱 갔다는 진술을 철석같이 믿고 마치 검찰 수장이나 된 듯 수사 지휘와 감찰에 나서는 모습은 바둑으로 치면 하수만도 못한 행동이다. 전혀 법무 행정에 전혀 바른 절차가 없다. 장관이 수감 중인 사기꾼들의 말을 그대로 다 믿으면 모든 검사가 다 수사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금융사기범들을 수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고도의 전문수사팀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과감하게(?) 일거에 해체하고 개혁이란다. 장관이 자신 아들의 수사 라인을 교묘하게 3중 4중으로 측근들로 교체하였다. 군 복무 마친 자랑스런 아들이라니 자랑스럽게 가장 공정하고 노련한 수사팀에 맡겨 자랑하면 될 일을 공정해야할 법의 수장이 그렇게 자신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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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코로나19로 숨 쉬기는 어려워도 다 듣고 보고 있다. 이 정권은 “모든 게 내로남불”이라 책을 쓰려다 포기해 버렸다는 전북대 강준만 교수의 말이 아른거릴 뿐이다. 개인감정으로 검찰의 수장을 다그치는 모습이 정말 국민들은 짜증이 나지 않을 수 없다. 추 장관이 생각하듯 국민은 그 수준의 바보는 아니다. 이제 그만 돌이킬 수없는 바둑의 “환격”에 걸리기 전에 추 장관이 자신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