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신자 문 대통령을 앞에두고, "잔인하고 비겁한 낙태법 개정안", 도대체 이 무슨 짓인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로마 가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한하고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절대적 윤리적 진리의 근원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된 사람(Imago Dei)은 모든 형태의 인간생명을 존중하고 보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사람이 먼저다”입니다. 가톨릭 신자 문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도 당연히 무신론자나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동물 수준의 ‘인간이 먼저다’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가톨릭은 프로테스탄트 뿐 아니라 성경을 믿는 범 종교 가운데 이 문제에 있어 가장 강경하기 때문이지요. 가톨릭교회는 낙태뿐 아니라 배우자 인공수정, 체외수정, 정자와 난자의 냉동 보존, 비배우자 인공수정, 보조생식기법, 배아의 냉동 보존, 대리모, 배아 실험을 모두 반대할 정도로 완강합니다. 대통령 부부가 참 된 가톨릭 신자라면 당연히 이 내용들을 준수해야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이상하게도 반성경적인 다양한 법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핵심 요직에 가톨릭 신자(임종석, 노영민, 도종환, 박영선 등등)와 개신교인(이낙연, 정세균, 이인영 등등)이 많은 이 정부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전혀 두려움 없이 함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더 두렵습니다. 

 

그 가운데 절정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태아)에 가하는 폭력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했지요. 예수님은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당연히 큰 것에도 불의하다 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작은 죄는 죄가 아니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밀어붙이는 각종 행태를 보면 큰 것에는 얼마나 불의할지 집작이 갑니다. 그 지극히 연약하여 반항하지도 못하는 태아를 대상으로 산모들을 살인해도 범죄가 아니라고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습니다. 임신 14주 이내는 낙태도 무방하다고요? 당신들이 무슨 우상 신이라도 됩니까?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법을 만드는 당신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태아였다." 여성부는 도대체 무엇하는 부서인가요? 정말 이건 아닙니다! 여기 기독일보 편집진의 논평(아래 글)을 게재합니다. -창조신학연구소 편집자 주-

 

-아래-

 

잔인하고 비겁한 낙태법 개정안

 

 

앞으로 임신 14주 이내에 모든 낙태가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낙태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은 자기 의사에 따라 임신 14주 이내의 태아는 마음대로 낙태를 할 수 있다. 또 임신 15∼24주라도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낙태를 합법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 제269조 1항(낙태 여성 처벌)과 제270조 1항(낙태 시술 의료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낙태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가 올해 말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하라고 하자 정부가 두 달여 앞두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은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 낙태의 처벌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지 정부가 내 놓은 개정안처럼 모든 낙태를 허용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대로라면 임신한 여성이 자기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태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 이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넘어 태아라는 한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준 것으로 살인에 준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국가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헌재가 지적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도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대신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이미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등의 경우 임신 24주 이내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이 현행 모자보건법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하나 더 보탠 것처럼 보이나 이것이 사실상 모든 낙태를 국가가 허용하고 방임하는 위험천만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현행 모자보건법이 불가항력적인 상태에서의 낙태를 허용한 것이라면 정부의 개정안은 그 결정을 임신한 여성에게 부여함으로써 낙태를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점이 그렇다.

 

이 정도라면 국가가 사회의 보편적 양식에 반한 정도가 아니라 잔인해졌다고 해야 맞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비롯, 모든 약자의 편에 선 정부가 잉태한 생명에 대해 마음대로 유린해도 좋다는 법을 만들어 내는 자체가 자가당착이고 반 인권적이다.

 

‘사회경제적 사유’란 아기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바꿔 말하면 임신한 여성이 지금의 처지가 아기를 낳아 기를 형편이 안 되면 얼마든지 병원에 가서 낙태를 해도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처지와 여건이란 것이 너무도 자의적이고 유동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개인의 의사와 행복에 반하지 않는 나라와 사회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면 국가든 개인이든 생명을 우선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성이 지금 당장 아기를 낳아 키울 수 없는 여건 때문에 낙태를 한다면 지금의 40, 50대 이상의 국민 중 이 세상에 존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일제 해방과 6.25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세계 최빈국에서 못 먹고 못 입고 살았던 부모 세대들이 경제 사회적 이유로 아기를 낳지 않았거나 낳기 전에 낙태를 했다면 지금 인구에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이런 개정안을 내려면 먼저 국민적 여론부터 살펴야 한다. 종교계나 당사자격인 여성계의 목소리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지난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성인여성 1,214명을 대상으로 낙태에 대한 여성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정부의 법안과 배치된다.

 

이 조사에서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 위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33.8%로 나타났다. 반면에 모든 낙태를 허용하자는 의견은 19.9%에 불과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8%가 사실상 낙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개정안이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일부 진보적 여성단체에 맞추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태아는 여성의 몸 안에서 잉태한 순간부터 새로운 생명이다. 엄마는 태중의 아기가 건강하게 열 달을 채워 출산하기까지 탯줄을 통해 생명이 자라도록 모든 영양을 공급할 뿐 아니라 마음과 정서까지 공유하게 된다. 임신 14주에서 24주는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 뿐 아니라 모든 기능이 갖춰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런 소중한 생명을 마음대로 박탈해도 좋다는 법을 어찌 국가가 버젓이 만든단 말인가.

 

정세균 총리는 지난 10일 임신부의 날을 맞아 기념사에서 “지금 임산부들이 품고 있는 것은 내일의 행복이자 우리 사회의 희망이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내일은 분명 다시 포옹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생명보다 더 큰 희망은 없다”고 했다.

 

우리 모두는 다 태아였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어머니 태중에서 열 달간 보호받다가 세상 밖으로 나온 인격체이다. 따라서 어떤 경제 사회적 여유와 형편이라도 그토록 소중한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은 아무 힘없고 연약한 태아의 생명권이다. 입으로는 “생명보다 더 큰 희망은 없다”고 말하면서 그 생명을 마음대로 박탈하는 법을 만든 짓, 이보다 더 잔인하고 비겁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