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와 과학의 주요 법적 논쟁(미, 영)

 

종교와 과학의 주요 법적 논쟁(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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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대법원 판결과 레몬 테스트(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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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펜실베니아 주의 정책에 대한 위헌심판이다.

(2) 이 판결로 대법원은 유명한 레몬심사기준 (레몬 테스트)을 만듬

첫째, 정책의 목적은 합당한 비종교적, 즉 세속적이야 한다.

둘째, 정부 정책이 초래하는 주된 결과가 어떤 종교를 향상시키거나 억제해서는 안 된다.

셋째, 정부와 종교가 지나치게 얽매이게 하는 상황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3) 만약 3가지 중 하나라도 위반될 경우 정부 정책은 연방헌법 수정 제1조 국교금지조항에 의해 위헌이다.

(4) 예를 들어 정부가 성당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컴퓨터나 복사기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장비가 종교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국교금지조항의 위반일 수 있다. 그러나 과학 교과서를 기증하는 것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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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캔자스 주 과학자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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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조-과학 교육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위반한 위헌이다(미 대법원, 1987)

(2) 95% 미국인 하나님 믿음, 인간 기원에 대한 종교적 해석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쳐야 80%, 37% 진화론만 가르쳐야, 16% 창조론만 가르쳐야, 13% 동시에 가르쳐야, 29% 진화론만 과학으로 가르치고 창조론은 과학이 아닌 믿음으로 토의 대상을 삼아야( <뉴사이언티스트>, 2,000년 4월)

(3) 즉 66%는 진화론만 교육, 29%는 창조론을 과학으로 가르쳐야

(4) 캔사스 주 교육위원회(1999.8. 위기 맞는 진화론---- 창조론 교육 본격화되나, 국민일보 기사): 진화론 가르치는 것은 자유이나 천문학, 지질학, 생물학에서 진화 관련 부분이 주 학생 평가 시험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규정

(5) "진화론을 사실로 가르치는 것은 훌륭한 과학이 아니다"(캔사스 주 공화당 의장을 역임한 교육위원 에이브럼스)

(6) 민주당은 진화론 찬성 입장

(7) 2001년 2월 캔사스 주 교육위원회는 7대 3의 표결로 진화론의 재도입을 의결(1996년 8월, 뉴멕시코 주에서 있었던 일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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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 오하이오 주, 진화론 비판과 지적설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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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물과학을 무신론적 유물론에 한정 시키지 않는 것과 학생들이 어떻게 과학자들이 다윈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지를 배워야 한다"(오하이오 주 교육위원회 만장일치 교육 기준 채택)

(2) 오하이오 주 과학 교육 논란은 지적 설계와 관계 되어 촉발

(3) 가톨릭적 관점에 더 코드가 맞는 지적설계, 지적설계 삼총사 중 한 사람인 <다윈의 블랙박스>의 생화학자 마이클 비히(로마 가톨릭 신자)

(4) 마이클 비히는 유신진화론자인가 논쟁

(5) 진화론 창조론 여론("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주도한 프랜시스 콜린스의 등장-> "과학적 방법의 가치를 신뢰하는 것과 신앙인이 되는 것 사이의 근본적 갈등은 없다. 과학은 자연을, 신앙은 초자연을 탐구한다". )

(6) 캔사스 대 물리, 천문학 교수 멜로트: 종교적 의도를 감추고 나타난 지적설계-> "지적설계는 값싼 야회복 속의 창조론이다"

(7)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 물리학 교수 싱햄: "지적설계 토의에 철학은 필수적이다"

(8) 미 공화당 의원 샌토럼 수정안(Santorum smendment) : 연방차원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규정한 '연방교육법'(2002년 1월 8일, 부시대통령)에 대한 상원 본회의 수정안(진화론 창조론 문제관 관련 수정안)으로 2001년 7월 91대 8로 통과.

① 과학교육은 학생들이 과학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철학적 또는 종교적 주장과 과학의 자료 또는 시험될 수 있는 이론을 구별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② 생물학적 진화론을 가르칠 때 교과 과정은 학생들이 이 주제가 그렇게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유를 이해하도록 돕고 학생들이 이 주제와 관련된 대중적 논의에서 지식을 가진 참여자가 되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5) 지적설계 교육을 지지하는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받음.

(6) 부시 대통령 최종 서명 교육 법안에서는 샌토럼 수정안이 빠짐.

(7) 그러나 협의 위원회 보고서에는 "학생들이 생물학적 진화론과 같은 이슈에서 여러 과학적인 견해가 있다는 것을 배울 자격이 있다"는 샌토럼 수정안의 취지를 인정한다는 언급을 삽입함(법적 효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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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에서의 창조론 논쟁(이매뉴얼 칼리지 사례)

(1) 미국과 조금 다른 영국 상황

(2) 성공회와 가톨릭이 진화론 자체를 일정 부분 인정

(3) 노동당 정부 우수학교 지정 받은 적이 있는 이매뉴얼 칼리지(복음주의 신자 바디 경이 설립)의 창조론 교육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르다.

(4) "창조론과 진화론은 모두 신앙적 입장이다".

(5) 리처드 도킨스의 반발(학교 재감사 요구, 더럼의 턴블 주교도 재감사 지지)

(6) 어린이가 다양한 창조의 견해를 알도록 하는 것은 가능(턴블)

(7) "기독교인들이 진화론에 반대하는 데 낙심했으며 이들이 진화론이 오히려 신앙을 깊게 하는 것을 모른다"(옥스퍼드의 해리스 주교 논평)

(8) 영국의 국가 교과과정: 학교는 진화론을 반드시 가르쳐야 하지만 창조론 교육을 금지하지는 않음.

(9) 과학에서 대안적 이론을 가르쳐야 한다(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한 27명의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들)

(10) "학생들이 교과과정에서 역사적 증거 자료를 사용한 서로 다른 견해를 탐구하는 것을 격려한다.... 그러나 창조론(창조과학)은 학생들이 토의하고 고려할 많은 다른 그리고 가끔 갈등적인 믿음의 하나이다.---국가 교육 과정은 교수를 제약하는 기구가 아니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영국 교육부 교과과정 부서)

(11) 적어도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이매뉴얼 칼리지의 경우,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임.

(12) 기독교 국가이자 진화론의 고향 영국의 상황은 이 이슈에 있어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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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영 교수(조직신학, Th.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