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교육부, 정말 왜 이러나?

윤석열 정부 성공 바라지만

‘2022개정 교육과정 시안’ 전면 폐기 요구

문재인 정부 때 만든 역사왜곡, 종교편향, 포괄적성교육 과정 용인하려는 안상훈 사회수석 즉각 교체 요구

전교조가 주도한 ‘2022개정 교육과정’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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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 12월 1일 규탄집회 앞두고 성명

▲최근 열렸던 2022 개정 교육과정(교과서)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전면폐기 기도회 및 국민대회. ⓒ송경호 기자 제공

-성명 전문-

​위헌·위법적 ‘2022개정 교육과정’ 용인하려는 안상훈 사회수석 교체하고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 경질하라!

이주호 교육부장관 해결 못하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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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번 집회와 기자회견, 일인시위를 통해 위헌·위법적인 ‘2022개정 교육과정 시안(약칭 교육과정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길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교육부에서는 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치 못한 채 무조건 밀어붙이려는 모습을 보여 참담한 심정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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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왜곡시키는 역사교육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종교교육, 성혁명과 신사회주의혁명 이념교육을 반대한다.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교육기본법 제6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험한 교육을 강요해선 안 되는 것이다. 교육을 파당 이념의 도구로 삼아 우리의 자녀들을 도구로 사용해선 안 되며, 헌법에 반하는 정치적 견해나 개인적 편견을 강제로 주입할 순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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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신사회주의혁명을 추구하는 세력인 전교조가 주도한 교육정책이기에 위험스럽다. 다음 세대 주역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제 많고 철 지난 서구 신사회주의 성혁명세력이 주도하는 교육정책을 독극물 주입하듯 강제로 주입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독일에선 2010년 이후 마침내 폭로된 68성혁명 독일 진보교육의 상징 오덴발트 학교(Odenwald Schule)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끔찍한 성교육과 집단 아동성폭행 사건으로 독일 교육계와 언론계는 물론 전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2014년 독일 녹색당 당 대표가 당 대회에서 과거 녹색당이 소아성애를 주장하고 실행한 것을 공식으로 사과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CSE)과 연결된 이토록 위험한 성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겠다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미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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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우려하고 분노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현하는 내용들을 대부분의 과목들에 교묘하게 포함시켜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파악하기 어렵도록 숨겨놓았다는 점이다. 성혁명을 획책하는 용어들인, 성적 자기결정권, 사회적 의미의 성, 성인지, 성소수자, 포괄적 성, 섹슈앨러티(Sexuality), 양성평등이 아닌 단순한 성평등, 성재생산건강권, 다양한 가족 존중, 혐오표현, 편견 조사 및 금지 등등이 국어, 사회, 도덕, 보건, 가정 등 대부분 과목에서 발견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들은 비윤리적인 동성성행위, 성전환행위, 유아 및 미성년 성행위, 낙태 등을 정당화하고 이를 양심, 신앙상 반대를 금지시키는 소위 성독재적 용어들로써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교육에서 구현하려는 지극히 위험한 내용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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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반대 목소리로 인해 단순 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 노동자 권리에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추가, 남침을 추가해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성평등 대신 성편견·성차별 금지, 성소수자 대신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구성원 등 몇 군데 문구 수정이 이뤄졌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체 집필 방향과 내용이 바뀌지 않았기에 교육과정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해선 안 된다.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 제4조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 개정안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는 걸로 돼 있지만, 이는 효력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기에 많은 학부모와 국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을 시간에 쫓기듯 무리하게 국가교육위로 넘겨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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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한민국 정통성을 폄하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과 이슬람에 과도한 분량을 기술하고 기독교를 배제시킨 세계사 교과서의 종교 편향적 기술 또한 분노를 일으키며 결코 묵과할 수 없다. 2021년 대한민국 인구 5천1백74만5천 명 중 2021년 6월 기준 국내무슬림 인구는 25만4천5백 명으로 전체 인구의 0.49%에 불과한데, 어떻게 기독교의 9배 분량을 할애할 수 있단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주도한 책임자를 찾아내 문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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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시 한 번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반하는 ‘2022개정 교육과정 시안’이 전면 폐기돼야 함을 천명한다. 그리고 학부모와 국민목소리에 귀 기울여 ‘2022개정 교육과정’을 용인하려는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의 교체와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의 경질,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사퇴 각오 해결 노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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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신사회주의혁명을 추구하는 세력인 전교조가 주도한 ‘2022개정 교육과정’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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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다음 세대 주역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제 많고 철 지난 서구 신사회주의 68성혁명 세력이 주도하는 동성애 독극물 주입, 소아성애 획책 성혁명교육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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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효력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인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 제4조의 2022년 12월 31일 시한에 쫓길 필요가 없다. 서둘러 ‘2022개정 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로 넘기려는 술수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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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학부모와 국민들이 반대하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든 역사왜곡 및 종교편향, 포괄적성교육 교육과정 용인하려는 안상훈 사회수석 즉각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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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자유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망국적 성혁명 교육하여 우리 아이들 망치는 ‘2022개정 교육과정’을 밀어붙이려는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 즉각 경질하라!

하나, 북한주민 인권탄압 외면, 잘못된 이념교육 사주, 우리 아이들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행위, 낙태 등으로 오염시키는 ‘2022개정 교육과정’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책임지고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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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독극물 주입 성혁명 교육과정 강행하려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전교조만 무섭고 학부모 국민들은 안 무섭냐! ‘2022개정 교육과정’ 폐기 해결 못하면 사퇴하라!

하나, 학부모와 국민목소리 무시하여 위헌적, 위법적인 ‘2022개정 교육과정’ 밀어붙이려는 반교육세력 주모자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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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전교조의 이념에 경도돼 전교조의 성혁명교육과정 대변하는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 즉각 경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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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교정넷),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사)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전국시민사회단체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인천시위기대책협의회, 사)한국교회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에스더기도운동, 군포제일교회, 수원명성교회, 제자광성교회, 온누리교회, 대한민국장로연합회,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선교회, 사)한국기독인총연합회,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한국성시화협의회, GMW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옳은가치시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전국청년연합바로서다, 만수중앙교회, 평택순복음교회, 옥토교회, 안양충신교회, 참좋은우리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대한민국성도연합, 바른문화연대, 예수생명선교회,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국민주권행동 외 1,20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