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2년여 만에 검찰 재수사 착수
동영상 캡처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에서 병역 문제는 자식 가진 부모에게 민감하고 폭발성이 대단히 큰 문제다. 또한 군복무에 관한 영역은 일개 장관이나 검찰 등이 해결사 노릇을 하던 낡은 시대도 이미 지나갔다. 요즘 세대가 얼마나 공정에 민감한 지를 알아야 한다.
2년 전, 추미애 전 법무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중에 휴가를 갔다가 제 때 복귀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죽을 병도 아니고 전화로 휴가 연장이라니 말이 되나? 그것도 당사자가 아닌 남(보좌관 등)의 손으로? 아들은 철저히 숨고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추 장관이 맞서 대응했다는 것이 더욱 의아한 일이었다.
공정과 상식에 너무나 동떨어진 시각으로,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했고, 항고도 기각하면서 부실수사 논란으로 이어진 적이 있다. 결국 검찰이 재항고를 받아들여 이번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서씨의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한다.
재기수사 명령은 항고나 재항고를 받은 상급 검찰청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서씨가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은 데 대해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추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군무이탈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었다.
당시 동부지검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이므로 군무이탈의 '범의'(범죄를 행하려는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동부검찰청 일부 인사들은 이와 관련 보은 승진했다는 구설수에 루머가 돌곤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이 노골적으로 어용 검사들로 2중, 3중 방패막을 치고 실력있는 검사들은 모조리 한직으로 내모는 무리수를 두는 것을 보고, 추 장관이 얼마나 아들 문제를 막는 데 노심초사했는 지 평범한 시민들도 감지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항고장을 냈으나 서울고검은 올 6월 이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재항고했고, 대검은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재수사를 맡은 동부지검 형사3부는 사건 관계자들 증언 등을 토대로 서씨가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실제 추 전 장관의 외압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필자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미 과거 기독교적 관점에서 칼럼을 쓴 적이 있다(아래 시론 참조).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의 장년들은 추 전 장관의 당시 행태가 아들에게 오히려 얼마나 누가되는 행동이었는 지 잘 알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상식과 공정의 관점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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