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징역 2년 확정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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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실력 없는 C급, D급 인재들을 청와대와 행정부에 배치했다는 것이다. 논공행상의 결과였다. 청와대 관계자가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라 한다거나 캄보디아 사진을 브루나이 사진으로 소개하던 것들이 바로 그 수준을 보여준다. 체코슬로바키아가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신문이나 책도 제대로 보지 않고 청와대 고위관료가 되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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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리는 말할 것도 없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28명의 인물들의 임명을 강행하는 집착적 고집을 보여주었다. 선생님을 한번 해본 적도 없던 인물을 관련 주무 부총리로 세우는 가하면, 정치학과 출신을 부동산 정책 주무 장관으로 임명하여 집 없는 국민, 집 있는 국민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든 일, 여성 가족부 장관의 불쌍하고 안쓰러운 정신대 할머니들을 앵벌이 삼은 윤미향 두둔, 미투 피해자 외면 등으로 원성을 산 일이 바로 그런 경우다. 무슨 크나큰 신세를 진 것인지 이상직 같은 사람을 국회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세운 것을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무법의 조국, 추미애 같은 인물이 법무부 장관이 된 것은 또 어떤가! 이 같은 파행이 부지기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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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박근혜 행정부 환경부 주무장관이었던 환경과 환경기술 최고의 전문관료였던 윤성규 장관에 비하면 김 장관은 환경공학의 공자도 모르는 경영학과 출신의 C급 장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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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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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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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017~2019년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그중 13명에게 사표를 받아 내고, 이후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임명하기 위해 6개 기관, 17개 자리의 채용에 불법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정말 김명수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놀랍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죄가 명확하다는 것일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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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사표를 낸 임원 13명 중 12명에 대해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는 등 김 전 장관에 대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작년 2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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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1심과 달리 사표를 낸 임원 4명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임기가 지난 상태이던 일부 인사의 경우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사표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환경부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업무방해, 임원들에 대한 강요 혐의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해 작년 9월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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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2심 재판부는 “환경부 산하 기관 각 임원 공모에 지원한 130명은 면접 심사를 준비하며 시간과 비용을 잃었고 결국 심한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이) 사표 제출 강요 등에 대해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보여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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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정권을 겨냥한 첫 수사였던 만큼 후폭풍도 컸다.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동부지검 한찬식 지검장, 권순철 차장검사, 주진우 형사 6부장 등은 승진 탈락 등의 ‘보복 인사’를 당한 뒤 줄줄이 옷을 벗었다. 간신, 역적 검사들에 비하면 이들이야말로 정말 국민의 편에 선 소신있는 훌륭한 정의의 검사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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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야 김 장관은 억울할 지도 모른다. 그렇다! 김 장관은 수준은 떨어져도 또 다른 무지막지한 장관들에 비하면 순진했던 것일 지도 모른다. 민정 수석, 법무부 장관을 한 인물이 무법적 인물이었으니 홍세화 씨가 말하듯 소위 <민주 건달>들이 장악한 이 정부 관료들의 행태는 도를 넘는다. 김 전 장관도 노무현 정부 시 발탁되었던 참여연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박원순, 조국, 장하성, 김기식, 김상조, 탁현민 등 이 정부를 망친 장본인들이 바로 참여연대 출신들 아니던가. C급, D급 인재들이 감투 한번 써 보겠다고 달려든 필연적 결과가 작금의 우리 정부의 파행적 모습이다. 사실 블랙리스트보다 무서운 것이 군침을 흘리며 달려드는 실력 없는 화이트리스트들일지도 모른다. 마침 대권 주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겠다니 그나마 무언가 깨달은 것일까? 법과 정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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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잠 28:4)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잠 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