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사면을 촉구한다>[샬롬나비 논평]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사면을 촉구한다>[샬롬나비 논평]

 

ⓒ엡빅뉴스 캡쳐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숭실대 명예교수, 전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이 24일 정부가 가석방한 이재용의 사면을 촉구하면서 논평을냈다. 다음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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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가석방되어 코로나 백신 수급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요긴한 일을 하고 있다.

대통령은 그가 취업 및 여행 제약없이 국가를 위해 국제적으로 일하도록 사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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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된 후 미국을 방문하여 2021년 11월 21일 앞으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시에 170억 달러(20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일을 성사시켰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어렵게 되고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다. 텍사스에 세워질 삼성 파운드리 공장은 ‘시스템 반도체 1위’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반도체산업 전체의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용은 어려운 시기에 삼성 기업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의 가석방은 국가를 위하여 중요한 일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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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큰일을 성사시킨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오다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8월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었다. 이 부회장의 출소는 2020년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만이다. 이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법무부가 지난해 8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가 심사위원회에서 이재용에게 제한적이나마 경영에 복귀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길을 열어준 것은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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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고 51회 이재용 모친의 동문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한다. 지난 4년 동안 문 정권의 적폐청산으로 인한 학정과 폭정으로 국민이 시달렸다. 기업 경영자, 지방자체단체, 청와대 청원에서 사면 청구, 국민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런 국민의 요구에 정부가 응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이 부회장은 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큰 기대를 모두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이제 샬롬나비는 정부는 가석방된 이재용의 사면을 촉구하면서 다음같이 논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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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위상에 오른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

오늘날 후기산업사회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때 삼성 브랜드는 대한민국 브랜드를 빛나게 했다. 대한민국 이름보다 삼성 브랜드가 국제사회에서는 더 친숙해진 것이 사실이다. 창업주 이병철 선대 회장의 ‘사업 보국’과 ‘인재 제일’을 실천해 어려운 대내외 경영 환경에서도 삼성그룹은 이웃 나라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세계적 기업으로 국가에 기여했다. 이건희 유산 중 60%를 사회에 환원하여 의료분야 지원에 1조원(코로나19로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세계적 수준의 감염병 전담 병원 건립과 연구에 7천억원, 소아암·희귀질환 등 어린이 환자 지원에 3천억원 등)을 기부하였고,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국보 14점과 보물 46점 등 총 2만3천여점, 감정가 약 3조 원에 이르는 미술품을 기증하고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사회에 쾌척했다. 이는 삼성의 사회 기여를 명료히 보여주고 있다. 국가는 삼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을 기증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강조한 만큼 코로나 백신 확보에도 발 벗고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재수감 직전인 지난해 12월, 정부와 화이자 간 백신 협상에도 막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미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한 만큼,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하는 백신의 상당량을 국내용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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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도체 사업은 세계 기업의 중요한 각축전 분야이다

가석방된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된 날 삼성전자 반도체·스마트폰 부문 등 주요 경영진을 만나 긴급한 현안을 묻고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한남동 자택으로 향하거나 고(故) 이건희 회장이 안장된 경기도 수원 선영을 찾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이 부회장은 국가 경제에 기여하라는 가석방 취지에 따라 곧바로 업무를 챙긴 것이다. 연휴 동안엔 당분간 자택에 머무르며 건강을 추스린 이후 평택에 조성 중인 반도체 사업장이나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 현장을 찾았다. 그는 기업인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사회적 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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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념에 입각한 나라 경영은 국가 퇴보를 초래한다.

미중의 무역 갈등 속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의 TSMC, 삼성을 초대하여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까지 요청하였다. 문대통령도 지난해 2021년 5월 10일 4주년 취임기자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반도체 산업 경쟁이 격화되며 우리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선례를 포함한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국민 공감대, 형평성, 과거 선례에 견준 해결 등을 내세워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재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로 가석방이 됐더라도 자동적으로 등기임원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등기임원이 되려면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법무부의 심사도 따로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한 속에서 그가 국가를 위하여 소신껏 일하도록 바라는 것은 대통령이 국가의 발전보다는 이념에 얽매이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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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성은 보다 공정성의 원칙으로 국민과 세계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기를 바란다.

이재용의 가석방으로 ‘총수 부재’라는 삼성그룹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삼성전자의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 기대된다

이재용이 가장 먼저 챙길 현안으로 꼽히는 것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반도체 미국 투자 건이다. 이재용은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오는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지난해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에 170억달러(약 19조5000억원) 규모의 제2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은 공장입지 등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삼성 관계자는 “미국 내 투자 조건뿐 아니라 이 부회장의 부재로 최종 결정이 늦어진 측면도 있다”며 “이 부회장의 복귀로 의사 결정이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해 8월 이재용의 가석방으로 그가 미국 현지를 방문하여 텍사스주 테일러 시 삼성 반도체 공장 설립이 확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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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치소에서 운동하면서 체력 저하를 막고 유지시킨 그 정신으로 이재용은 삼성을 견실하게 유지시키기 바란다.

가석방된 이재용은 놀랄 만큼 체중이 준 모습으로 출소했다. 그는 하루 30분씩 주어지는 운동 시간 중 매일 구치소 공터에서 뛰었다고 한다. 그가 웃통을 벗고 전력 질주하는 모습이 다른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화제일 정도였다. 코로나가 심각해져 운동 시간이 주 1회로 줄어들자 이 부회장은 방 안에서 매일 스쿼트를 수백 번씩 하며 근력을 유지했다. 7개월 사이 체중을 13㎏이나 빼서 나왔다. 이재용의 수형 생활을 지켜본 이는 “독방에 있으면 체력이 급속히 떨어지기 때문에 살려고 운동한 것 같다”고 했다.

고난은 사람을 성숙시킨다. 고대 로마의 사상가 세네카는 “고난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세계의 일면만 볼 뿐”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맛본 고난이 시야를 넓히고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 노릇을 해주기 바란다. 앞날이 불투명한 반도체 사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백신 부족 사태 해결에도 기여한다면 그뿐 아니라 나라에도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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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통령은 이념에 따르지 말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사면을 단행해야 한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해외 출장과 경영권 참여에 제한이 따르는 가석방보다 차제에 사면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가석방으로는 경영 활동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재계에선 이재용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면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인 만큼,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특경가법상 5년 취업 제한에 걸려 원칙적으로 경영 현장에 복귀하기 어렵다. 해외 출장도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부회장은 “정부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가석방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석방과 별도로 사면 논의가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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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대통령은 과거 지향적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3일 이재용의 가석방에 대해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진정 나라를 위한다면 반도체와 배트리 신사업에 총력을 집중하도록 사면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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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통령은 국가를 위하는 사면으로 나라를 용서와 화합으로 이끌고 나가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미국 출장으로 미국 동서부를 횡단하는 강행군을 하면서 구글, MS, 아마존, 버라이즌 등 다양한 사업 파트너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재가동하였다. 그리고 바이오와 5G, AI 등 삼성의 미래 성장 산업을 집중적으로 생기면서 글로벌 삼성을 가능케 했던 초격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개척해 새로운 삼성을 만들고자 한다고 삼성 관계자는 보도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 반도체·백신분야에서 이재용의 역할론이 제기된 상황에서 '취업 국외출장 제한'이 걸린 이재용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 배려나 문 대통령 본인에게 제기된 '가석방 특혜론'을 넘어서 대통령의 사면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문대통령은 앞으로 3개월 정도의 임기를 남기고 있다. 여태까지 4년 9개월 동안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아래 너무 많은 인사들이 수감되거나 목숨을 끊은 일로 국민통합이 깨뜨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 결정을 한 것은 다행이며. 이것이 조속한 사면으로 이어져 활동 제한 없이 반도체 사업 확장 및 코로나 백신 구입 등을 위하여 삼성의 국제 네트워크를 사용하도록 정부가 환경 조성을 해주어야 한다. 대통령 사면권은 이럴 때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지난 연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국민 다수의 환영을 받은 것 처럼 이재용 부회장 사면 시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함께 사면하는 것이 앞으로 나라의 화합과 국민 통합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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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4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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