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의 추미애 전 장관 평가<KICT시론>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의 추미애 전 장관 평가<시론>

 

유인태 전 총장의 추미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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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에 빛 더 쏴주겠다는 사명감 있는 듯”

"추미애, 사실상 쫓겨난 사람…자숙할 때"

또 자충수? 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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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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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은 의병장 유인석을 비롯해 구한말 의병들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천인들은 충북의 여타 지방과는 조금 다른 강직함과 거친 흐름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는 높은 산악을 중심에 두고 지역적 삼각형을 이루는 원주, 제천, 충주 세 고을은 감리교의 고장이었습니다. 감리교의 상징적 교회인 정동제일교회(貞洞第一敎會)는 1885년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파송된 27살의 아펜젤러 목사(1858-1902)가 1885년 10월 11일 정동에 있는 자신의 사택에서 한국인들과 처음으로 예배드림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목사를 이어 한국인 최초 담임 목사는 충북 제천 출신의 탁사 최병헌 목사님(1858-1927)이었습니다. 최 목사님은 한국최초의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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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제일교회는 1919년, 민족대표 33인으로 이필주 담임목사와 박동완 전도사가 참여하였고 온 교인들이 3.1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일제에 구속, 투옥된 아픔을 겪은 민족의 교회였습니다. 충청도는 초기 선교사들의 교파별 선교 지역 분할로 감리교 선교가 적극적이던 지역으로 지금도 인천과 더불어 필자의 고향 충주 그리고 제천은 감리교세가 타 교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입니다. 장로로 은퇴하신 제 형님은 충주제일감리교회 학생회회장을 하셨고, 저는 제일감리교회부설 유치원을 다니던 기억이 나는군요. 당시 담임은 호리호리하고 키가 크신 손피득 목사님이셨습니다.

정동제일감리교회(마당에 최병헌 목사 기념비가 있다)

 

 

유인태 전 총장의 추미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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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친노무현)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바로 의병장 유인석처럼 문화 유씨 제천 인입니다. 아주 독특하기로 이름난 정치인이지요. 이 유 전 총장이 2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윤석열 총장한테 빛을 더 쏘여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러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습니다. "대선 출마, 제 상식으로는 이해 안돼"라고도 했지요. "추미애, 사실상 쫓겨난 사람으로 자숙"을 할 때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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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에서 정치에 그렇게 부담을 주고, 거의 완패하다시피 해서 사실상 쫓겨난 사람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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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추 전 장관의 최근 여권 내 지지율 상승세와 관련 "저런 지지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안고 있는 상당히 문제다. 취약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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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총장은 최근 'X파일' 논란에 휩싸인 윤 전 총장에 대해 "국회에 그동안 나와서 대응하는 거 보면 그래도 잘 대응을 했다. 당당하게"라면서 "인사청문회 처음에 할 때는 야권이 막 공격할 때도 그렇고, 어쨌든 호소력이 있더라. 국회에서 답변하는 거 보면 (정치적 감각이) 상당히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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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총장은 추 전 장관이 여당지지자들 사이에 선호가 높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다. 저런 지지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안고 있는 상당히 문제”라며 “취약점”이라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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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총장은 지난해부터 추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대선 지지도를 두고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또 한 번 자충수를 두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는 의미겠지요. 무슨 자충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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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의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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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장관은 일명 “추드루크”(추다르크가 아님)로 불려집니다. 수년전 당대표로 야당을 수렁으로 몰아넣으려고 드루킹을 고발했다가 그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걸려들었고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자”라는 동영상 문제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적들을 잡으려고 일명 “드루킹 일당”을 고발했다가 댓글 조작 혐의로 검거된 ‘드루킹 일당’ 5명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곤혹을 치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주 범인들은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 직원이자,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알려졌지요. 이 사건은 추 장관의 큰 부담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일종의 바둑 식으로 말하면 추장관의 자살골, 자책골, 자충수 비슷한 “환격”을 둔 것입니다. 이 드루킹 사건에는 소위 생계형, 생활형 정치인들인 최민희, 김어준도 연루되어 망신을 당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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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도 앞장섰습니다. 이후 무슨 삼보일배하는 행동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불행의 길로 들어서는데 돌 하나라도 얹은 셈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자충수 비슷한 바둑의 “환격”같은 것이었습니다. 환격은 대개 급하고 거친 바둑을 두는 하급수들이 자주 당하는 꼼수입니다. 필자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중풍에 수족이 불편하고 말도 잘 못하시는 아버님한테 바둑 기초를 배우며 환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칠고 신나게 바둑을 두다가 몸은 불편하고 말은 잘 못하시나 노련한 부친에게 이 자충수를 자주 당하였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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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일약 국민의 희망으로 만든 것도, 대통령 감으로 끌어올린 것도 모두 추 전 장관 덕분(?)이었지요. 어쩌면 법무부 장관 시절의 온갖 수사 방해도 언젠가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지도 모를 일입니다. 모두 일종의 자충수요 부메랑인 셈이지요. 추 전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승승장구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내공은 부족하고 약했던 것은 아닐까요?

심지어 아들 문제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니 진퇴양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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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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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는 법과 정의와 진리의 종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 하시고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일정한 언약의 법을 제정하셨고 성경 2930명의 실명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 친구”라고 한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도록 했으니 언약을 어기면 그 심각한 죄악의 결과에 대해 경고하는 의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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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은 대단히 정치적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조카를 구하려 318인의 사병을 이끌고 기록된 세계 최초 중동대전(大戰)에 참전하여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재물과 부녀와 인민을 모두 되찾아왔습니다(창 14장). 기독교가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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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은 일관 되게 “오직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리라고 계시합니다(암 5:24). 가톨릭 신자 문 대통령이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늘 노래를 부른 것도 결국 성경에서 나온 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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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불가지론자처럼 살았으나 경건한 개신교 가정에서 자란 천재 철학자 칸트가 신을 부정할 수 없었던 것도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한 신비한 도덕률 때문이었습니다. “내 행위가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만 행동하라”는 이 정언 명령(定言命令, Categorical Imperative)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신앙 없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불변의 토대(constant ground)를 찾기 위한 지난(至難)한 여로인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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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언어와 법을 주셨듯이 인류는 이 도덕률이라는 일반 계시와 은총을 바탕으로 인간 사회의 법을 만들어왔습니다. 그 형태는 크게 3 가지로 분기되었지요. 즉 신 중심(Theocentric), 인간 중심(Anthropocentric), 무신론 중심(Atheism centric)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완벽한 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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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운데 "신 중심" 법을 구현하려고 그나마 애쓴 국가들이 있다면 주로 중북부 유럽 복지 구현 국가들입니다. 그 기본은 성경의 약자 보호 정신과 견제와 균형 정신에서 나왔지요. 인간 중심 법을 구현한 국가들은 주로 유럽 중남부 국가들이었습니다. 대부분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부도를 겪은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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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던 그리스에 변변한 기업공장들이나 신축건물이 별로 없다는 점과 자동차들이 대부분 중고자동차들이라는 점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르크스 실용주의자가 80년대 총리가 된 이후 그리스의 영광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르크스주의 무신론 국가들의 와해는 1990년대 우리가 목격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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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없는 인간은, 인간이 가진 이기심과 탐욕 그리고 쾌락과 일반 은총 수준의 종교심 사이에서 무형의 불편부당한 도덕법칙을 기반으로 법을 세우려 합니다. 그런 가운데 법을 정의로움으로 포장도 하고 억지를 쓰기도 하고 내로남불도, 아전인수도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각국은 일종의 “마초”형(?) 지도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법에 대한 이 같은 국민들의 피곤함과 우울증을 증폭 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 말씀대로 죄 없다 할 수 없는, 결국 인간은 정의로 포장된 죄악 된 존재임을 보여줄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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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언론에 따르면 장관이 된 이후 27번 거짓말을 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국정 감사에서도 여전히 거짓말은 넘쳐 났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수감 중인 죄수의 강남 룸살롱 갔다는 진술을 철석같이 믿고 마치 검찰 수장이나 된 듯 수사 지휘와 감찰에 나서는 모습은 바둑으로 치면 하수만도 못한 행동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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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행정에 전혀 바른 절차가 없었습니다. 장관이 수감 중인 사기꾼들의 말을 그대로 다 믿으면 모든 검사가 다 수사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융사기범들을 수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고도의 전문수사팀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과감하게(?) 일거에 해체하고 개혁이라 했을까요? 추 장관은 장관 시절 자신 아들의 수사 라인을 교묘하게 3중 4중으로 측근들로 교체하였습니다. 군 복무 마친 자랑스런 아들이라니 자랑스럽게 가장 공정하고 노련한 수사팀에 맡겨 자랑하면 될 일을 공정해야할 법의 수장이 그렇게 자신이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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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행정을 심각한 파행으로 이끌었던 추 전 장관이 결국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또 X맨이 되어 자충수를 두려는 것일까요? 추 장관 고집은 이미 모든 국민들이 체험했기는 하나 같은 진보 정치인인 유인태 전 총장의 충고를 한번쯤 귀담아 들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