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승자독식 단일화 탈피 권력분담의 공동정부 제안>

 

승자 독식의 구시대적 정신을 벗어나는 권력분담의 연합정치 논의 요청된다.

공동정권을 위해서는 공유와 타협의 정신과 책임지는 도덕성의 정치 요청된다.

▲김영한 박사(숭실대 명예교수, 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2022년 21대 대선 30일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과반수가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다. 57%가 “야당으로 정권 교체,” 33.6%가 “여당이 정권 재창출” 지지하고 있다[조선일보·TV조선 여론조사, 2022.02.06.]. 3·9 대선은 자유민주주의와 유사-전체주의의 싸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안철수 후보간 단일화 변수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야권 1위 윤석열 후보와 2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매번 50% 이상 나온다. 반면 다자 구도로 대선을 치르면 정권 교체를 장담하기 어렵다. 민심은 “단일화가 필수”라고 하는데, 안 후보는 완주를 외치고 있다. 설 직전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윤 후보가 이 후보를 5~10% 앞선 조사가 4건,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조사가 6건이었다. 국민의힘 내부엔 자기네 힘만으로도 집권 가능하다는 자강파(自强派)가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1-3일 윤석열 46% 이재명 38% 안철수 8%(뉴시스 보도), 2월 4-5일 윤석열 35.0%, 이재명 31.0%, 안철수 12.1%(조선일보 보도)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승자독식의 태도요 이들은 집권하면 또다른 이긴 자의 횡포를 부릴 가능성이 적지않다. 샬롬나비는 정치발전을 위해서 승자 독식의 태도가 아니라 권력을 분담하는 공동정부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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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진국 답게 정치판도 선진국 형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차기 정부는 1948년에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새로 세운 대한민국, 산업화를 성공시킨 대한민국, 그 후 민주화까지 이룩한 대한민국, 그래서 마침내 세계 10대 교역국이 된 선진 자유 대한민국에 걸맞는 국가 지도자가 맡아야 한다. 이에 걸맞는 정치풍토란 보수주의, 자유주의, 합리적 진보의 모든 스펙트럼(빛깔)을 관통하는 광의의 반(反)전체주의·반(反)부패 연합이다. 공정하고 문명적인 일류 국가를 지향하는 정치인들은 다음 정권을 ‘내 정파만의 정권’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 정권’으로 설정해야 한다. 제왕적 권력 독점을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 교체를 이룰 대동단결이 가능하다. 다음 정권을 ‘끼리끼리’ 전리품으로 독식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 연대는 윤석열·안철수 연대를 말할 수도 있다. 이재명 안철수 연대도 언급되기는 하나 정권교체를 주장해온 안 후보와 여권 이 후보의 연대는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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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들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친중국, 종북, 반기업, 불공정 정권을 원하지 않는다.

문재인 5년 집권은 국민을 정말 힘들게 하였다. 반대편도 아우르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편끼리 똘똘 뭉친 편 가르기의 정치, 독선과 독점의 정치가 지배하였다. 이로 인한 극심한 분열과 갈등이 지난 5년의 정치였다. 국정은 배타적으로 구성된 소수의 청와대 인사들이 주도하였고, 여당은 수적 우위에 기반한 밀어붙이기식 의회 정치를 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사라졌고 행정부는 자율성을 잃어버렸고 국민은 두 쪽으로 갈라졌다. 정책의 무능보다 국민을 힘들고 아프게 만든 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정치였다. 문재인 정권은 지적·도덕적으로 파산해버린 자칭 진보 세력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합니다’라 떠벌리다 화천대유로 만신창이가 돼버렸다. 공적 가치와 책임을 내던지고 패거리 이익만 좇는 파당이 되었다. 사회 통합 실패는 정권의 실패뿐 아니라 극심한 포퓰리즘을 불러들여 민주주의 체제까지 위협하였다. 틈만 나면 국가 재정과 코로나 방역을 정권 유지 도구로 써먹었다.

지금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이 높게 된 것은 보수 야당이 혁신적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집권 세력의 참담한 실패 덕분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발사에 무대책 저자세, 3불 정책으로 요약되는 국가주권 포기 친중국 정책,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설명되는 정책 실패, 그리고 탈원전이나 소득 주도 성장 등 현실을 무시한 이념 지향적 정책 추진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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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자 독식의 구시대적 정신을 벗어나는 권력분담의 연합정치로 나가야한다.

정권교체를 위하여 야당후보들은 승자 독식의 태도에서 벗어나 권력분담의 공동정부로 나가야 한다. 공동 정부 모델로 가려면 서로 비슷한 경제 공약은 누가 집권해도 추진할 수 있게 ‘공통 공약 추진위’ 구성이 필요하다. 원격의료, 공유차처럼 이해충돌 탓에 발목 잡힌 정책은 “법은 만들되 발효 시점을 5~10년 이후로 명시하는 ‘미래 입법’ 형태로 돌파하자”는 아이디어는 공동 정부 합의문에 담을 만한 내용이다. “프랑스 마크롱식 ‘국민 통합 내각’ 구성이 필요하다.

공동 정부 합의서와 권력 분담형 통합 정부 구성안만 마련되면 ‘윤석열+안철수 공동 정부’ 모델이 가능하지 않을까. 요즘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선심 공약 공세에 ‘받고 더블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동 정부 모델은 매표를 위해 쏟아낸 포퓰리즘 공약에서 벗어나는 탈출구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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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는 정부 운영이 필요하다.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이 필요하다. 현 시스템으로는 후보들은 3월 9일까지는 투표까지는 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리나 당선 후에는 제왕이 되어버린다.

제왕적 대통령은 공룡처럼 비대한 청와대 친위 조직을 통해 국정을 만기친람하고 집권 여당의 공천과 각 부처 내부 인사까지 개입하는 제왕적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다 국정에 차질이 생기면 아무 권한 없는 총리와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빠져나간다. 지난 5년 동안 청와대가 관할 부처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무시하고 전횡한 경제, 부동산, 탈원전, 방역, 북핵, 안보 등 분야의 무수한 실정을 저질렀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의 국정 실패 책임을 총리와 장관이 대신 짊어지는 대리 속죄 관행마저 사라진 총체적 무책임 정부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책임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권한과 책임이 일체화된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비대한 청와대 조직을 최소 규모로 혁파하고 내각을 통한 투명한 국정 운영을 해야 하며, 보좌진의 어깨 뒤에 숨지 말고 국정 운영 결과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은 자신이 제왕이 아닌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임을 매시간 확인하면서 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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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메르켈 총리가 집권 16년 내내 연정을 한 것 같이 독일식 연합정부가 필요시된다.

메르켈 총리는 집권 16년 내내 연정을 통해 국정을 운영했다. 4번의 연정에서 합의된 정책 296개 중 74%가 실제로 이행됐다. 이 중엔 연금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늦춘 연금 개혁도 포함돼 있다. 영국에서도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10년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정이 구성돼 재정 적자 감축, 연금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독일에선 사민당⋅자민당⋅녹색당 3당 연립정부가 출범했다. 메르켈의 16년 집권 후 정권 교체의 산물이다. 3당은 177쪽의 국정 운영 합의서를 만들었다. 기후변화 대응책, 코로나 대책, 디지털 경제 전환 등 굵직한 국가 어젠다가 포함돼 있고, 2030년까지 석탄 발전 중지, 전기차 1500만대 보급 등 구체적 정책이 적시돼 있다. 매년 1000억유로(약 135조원)씩 세금으로 때워주는 연금 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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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야권 후보들은 헌법 합치의 정책합의서에 기초해서 공동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1997년 15대 대선 당시 1위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지율 3%대 김종필과 권력을 나누는 ‘DJP 연합’을 성사시켜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권력을 독점해 온 대통령만을 겪어온 상황에서 김대중과 김종필이 권력 공유에 합의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신선했다.

민주당이 180석을 장악한 국회에 맞서려면 단일화를 통해 정권 기반을 넓히고 승부 격차를 벌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권 교체 지지 비율은 50%대 중반이다. 최근 여당 표는 결집(結集)이 빨라지는 데 비해 윤 후보는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의 10% 이상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안철수 표다. 야권 후보는 ‘내 정파만의 정권’ 아닌 ‘공동 정권’으로 설정해야 한다. 자유민주체제와 시장 경제, 탈원전 등 공동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대다수 선거 전문가들은 야권 연대 없이는 정권 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정권 교체를 위한 연대’가 성사된다면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가 낮은 20·30대와 중도층 표심( 안정적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려면 두 후보의 지지층뿐만 아니라 부동층까지 끌어 모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선 단일화 또는 공동정부 구성 등 논의를 빨리 끝내고 연대의 취지에 맞은 비전과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현 정권이 17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울어진 국정운영을 균형잡도록 돌리기 위해서는 야권 연합은 여유있는 대선 지지를 얻어 집권해야만 한다.

독일은 연립정부를 출범시킬 때 정책 합의서를 만들어 국정 과제를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라 독일⋅영국처럼 연정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과 김종필 후보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부 공동 운영 합의서를 작성했다. 지지율 34%로 1위를 달렸던 김대중 후보는 확실한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 지지율 3% 김종필과 손잡고 권력 분담을 약속했다. 그렇게 성사된 DJP연합은 김대중 대통령-김종필 총리, 자민련 출신 경제 관료로 구성되는 통합 정부 체제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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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정권을 위해서는 공유와 타협의 정신과 책임지는 도덕성의 정치 요청된다.

단일화가 의미를 가지려면 그저 선거 전술이 아니라,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공유와 타협’의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 정권 교체 열망이 높다고 해도 명분 없는 단일화에는 공감하기 어렵다. 다만 새로운 정치를 위한 연합의 정치라면 더욱이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고려해 볼 법하다. 후보들은 자신의 정략적 이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정치인이 진정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는 지도자다. 우리 국민은 믿고 존경을 보낼 정치인을 갈망해왔다. 자신의 언행을 천금과 같이 여기는 정치인, 거짓이 드러나거나 정책이 실패하면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정치 세력이 이미 국민 눈높이다. 이것이 보수 정치의 뉴노멀이 돼 한국 정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국민의 눈 앞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실패에 대하여 책임지는 정치인들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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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0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