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선언? 대통령 치적 위해 국익 희생하나?

종전 선언? 대통령 치적 위해 국익 희생하나?

 

한국교회언론회 웹 사이트 캡처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결국 다시 탈레반의 수중으로 넘어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 준비야말로 평화를 지키는 가장 유효한 수단의 하나다”. 미 초대 대통령 G. 워싱턴의 미 의회 연설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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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동일한 실수를 거듭 범했습니다. 미 키신저와 월맹 레둑토의 평화협정은 이들에게 노벨상을 선물하였으나, 실은 (남)베트남 멸망의 전조였습니다. 그 노련한 키신저가 공산주의와 악의 실체에 대해 그렇게나 우둔했었다니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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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이란 것도 사실은 베트남의 경우처럼 탈레반의 승리를 예견하는 휴지조각 맹세에 불과했습니다. 혹여 철수를 하더라도 대국인 미국은 유엔 등에 관리와 통제를 의탁하든지, 철군이 그렇게도 소원이었다면 오히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탈레반과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존재인지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평가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철수를 진행하더라도 베트남의 뼈아픈 교훈을 기억하여 먼저 병력을 오히려 더욱 강화한 다음 약자와 민간인들과 핍박이 예상되는 모든 신앙인들을 안전하게 완전 철수 시킨 다음에야 최종적으로 병력을 철수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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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좀 더 정밀한 방식으로 신앙인들과 노약자들과 여성들과 탄압이 예측되는 관련 인력 등을 배려 했어야 했습니다. 군사전문가가 아닌 미 대통령 바이든이 최종 책임을 져야할 미숙한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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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주전 1500년부터 주후 1860년까지 영구적인 평화보장을 전제로 하는 평화조약이 약 8천건 체결되었으나, 그 효력이 지속된 것은 평균 2년”이라 했습니다(《The Sane Society》). 즉 심리학자 프롬이 간파한 것은 <평화협정>이란 평화의 위기가 오고있다는 역설적 전조증상이라는 것이 역사가 알려주는 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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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얼치기 좌파들이 왜 그리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군 철수>에 집착하는지 짐작이 갑니다. 즉 평화협정이란 평화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사기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독자들은 프롬의 명구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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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슬람 국가 아프가니스탄이나 베트남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아프가니스탄이나 베트남과 달리 주도적 국격 성장을 이루고 종교적 자유를 체험한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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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몸 된 교회와 성도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유물주의 공산 주체 귀족들의 꼼수에 쉽게 넘어갈 만큼 그리 만만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 군인들로 시끄럽기는 하나, 여전히 6.25의 비극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견고하게 잘 준비된 든든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이 견고한 군대를 당나라 군대화하려고 간교한 전략을 펴는 것이 보이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언론회가 여기 대통령의 섣부른 종전선언 주장에 대해 통렬한 논평을 남겼습니다. 여기 그 전문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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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치적 위해 국익을 희생하나?

섣부른 종전선언(終戰宣言) 주장, 우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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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는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데서 신뢰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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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든 국제사회든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주체로 거명한 남·북·미·중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국가는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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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의 요체는 북한의 비핵화이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국제 사회에서 어떤 신뢰도 생기기가 어렵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도, 남북 정상이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공감하면서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가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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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북한이 지금까지 ‘비핵화’를 위하여 한 일은 무엇인가?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 주장을 하는 사이, 유엔의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은 플로토늄 분리, 우라늄 농축 및 다른 (핵)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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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국제 사회는 북한에 대하여 신뢰를 보내지 않고, 북한은 또 그런 위반 행위들을 반복해 왔다. 그런데도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것은 국익(國益)을 희생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의 임기 동안 억지 치적(治績)을 만들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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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은 이해 당사국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이를 외교적으로 먼저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토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것은 외교력의 부족이며, 오히려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마저 신뢰를 잃어버리는 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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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종전선언이 선언되면, 북한은 당장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는 유엔군 해체와 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다. 유엔군과 미군이 없는 한반도의 전력(戰力)은 그 균형이 심각하게 깨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방은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이것을 누가 막고, 책임진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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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섣부르게 종전선언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 그들의 비핵화 문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의 평화 구축은 선종전선언 후비핵화가 아니라, 선비핵화 후종전선언이 순서에 맞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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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운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종전선언 문제를 문 대통령만이 조급하게 서두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휴전 이후 68년을 지내왔다. 매우 긴 시간이다. 왜 이런 시간들을 보냈는가? 한 마디로 북한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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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실재적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것을 묵인하면서 종전선언만 되풀이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며, 북한 당국에 대하여 헛된 기대감만 더해주는 것이 된다. 북한이 확실히 비핵화를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종전선언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