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하다!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한 교육감 선거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6월 1일 17개 자방자치단체와 교육감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각 지자체장과 의회의원들을 잘 선출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난 4년 간 일부 지자체장들의 성추문과 이권개입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상실한 수준 미달의 의회 의원들의 횡포를 잘 보아왔다.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 역시 꼼꼼히 잘 살펴서 선출해야 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숙제다. 지자체장 및 의회의원 선거와 함께 중요한 것이 교육감 선거다. 왜냐하면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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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 같은 교육감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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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관심이 다른 데 쏠려 있는 틈을 타고 사학법이 황당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사학법에 의하면 첫째, 교육감은 교원의 임용, 승진, 면직, 파면할 수 있는 인사권한을 가진다. 심지어 기독학교 교원도 교육감이 1차 선발하게 된다. 교원 선발 시에 1차 필기시험을 강제로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해야 된다.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선발 시험의 내용이 달라 질 것이 예상된다. 둘째, 자사고와 특목고의 설립과 이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의 하향평준화를 더욱 가속시킬 수 있다. 셋째, 매년 80조가 넘는 교육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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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중요한 권한은 교육과정 편성 권한이다. 어떤 교육감이 선출되는가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왜곡된 역사교육과 좌편향 이념교육을 받을 수 있다. 동성애 옹호교육이나 위험한 성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제왕 같은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하고 통제할 장치가 대한민국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법과 기준을 잘 지키고 가르치는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불법단체로 판결 받은 전교조 단체를 싸고돌며 갖은 편의를 봐주고 지원하는 비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지성과 도덕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 교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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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교육감이 선출되어야 정치적이고 좌편향 된 이념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관을 심어주고, 세상을 향해 자신의 재능과 꿈을 펼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교육감 선거는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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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단일화, 너무나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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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17개 지역 중 14개 지역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선출됐다. 교육감 선거의 참패는 교육감 후보의 자질 문제뿐만 아니라 후보단일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소명의식보다는 교육감의 권한을 탐내는 정치꾼들의 사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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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교육감을 잘못 선출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집집마다 아이들의 사고와 가치관이 삐딱하게 되어 버렸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가치관과 소명을 가진 참교육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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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교육감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끝내 후보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후보가 후보자 등록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보수 진영 후보자들의 분열로 진보 교육감의 연임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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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이겨야만 한다. 선거는 자신의 뜻을 전하는 강연장이 아니다. 후보단일화를 통해 전교조의 횡포로부터 아이들의 영혼을 지켜야만 한다. 만일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1. 말을 번복한 사람, 2. 약속을 깬 사람, 3.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선서 후에 교육계는 누가 교육감이 되든지 단일화 실패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 역사에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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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감 선거는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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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선거 후 교육감 직선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감 직선제 선거 이후 대한민국 교육현장은 이념교육장으로 변질되고, 교육계는 정치꾼들의 활동 무대가 되어버렸다. 정치꾼들이 교육감을 맡고 있으니 교육 전문가들이 설 자리가 없다. 교육에 헌신하던 분들이 무슨 돈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단일화를 조건으로 2억을 건넨 비리 교육감도 있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정치화된 교육감 직선제가 막을 내렸으면 한다. 건강한 교육철학을 가진 교육 전문가가 교육감으로 중심을 잡아 갈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는 없어져야 한다. 그와 함께 전체주의 교육을 강요하는 사학법 개정안의 재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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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진(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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